영국의 임페리얼 컬리지 코로나 19 태스크 포스팀이 보고서를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, 영국이 코로나 19에 적극적인 방역대책을 취하지 않고 손을 놓고 가다간 미국에서 최대 220만 명, 영국에서 50만 명이 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건 미국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입니다. <br /> <br />전체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주는데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언제는 세금을 깎아주면 몰라도 현금을 지급할 수 있냐, 헬리콥터로 하늘에서 돈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더니, 국민 1인당 천 달러 정도를 빠르면 이달 안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는 민생경제종합대책 20조 원, 추가경정예산 11조 7천억 원 등 32조 원대에 이르는 재정이 코로나 사태에 투입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, 경기도, 경상남도, 전주시 등은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요청하며 우선 지자체부터라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정치입니다. <br /> <br />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2일 “재난기본소득 정도의 과감성이 있는 대책이어야 우리 경제에 특효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”고 말했는데 그 이후 입을 닫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나서 기본소득 반대 의견을 내놓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적 판단과 해석은 뒤로 미루겠습니다. <br /> <br />분명한 건 세금감면은 세금을 어느 수준 이상 내는 사람들이 감면 혜택을 받는 거고 프리랜서, 비정규직,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에겐 전혀 혜택이 미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기본소득 현금 지급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합니다. <br /> <br />YTN이 실시한 국민여론조사로도 재난 기본소득제 도입 찬성은 49%, 반대는 34% 였고 찬성 응답은 높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논의를 시작하되 코로나 19를 정치 논쟁, 체제이념 논쟁으로 가져가지 말고, 재난은 재난일 뿐 무너지는 가정과 기업, 국민을 앞세우며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영국의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영국 '파이낸셜 타임즈'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. <br /> <br />"이념을 앞세울 때가 아닙니다. 과감하게 나설 때입니다.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."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31819340825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